기사 메일전송
전주시, 폐형광등 선별시설 우선 시공 후 설계 변경 사실 은폐
  • 강호림
  • 등록 2025-03-07 16:35:07
기사수정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폐형광등 선별시설 공사가 설계변경 없이 부당하게 진행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2019년 5월 폐형광등 야적 해소를 위한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적정 규모를 검토하지 않은 채 건축 가능한 면적을 과소 산정하고, 추후에 주민 민원을 반영해 시설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주시는 2019년 5월 폐형광등 야적 해소를 위해 선별시설 신설 계획을 세웠지만, 적정 규모를 검토하지 않고 174㎡ 규모로 과소 설계했다. 이후 2020년 7월, 주민감시요원을 위한 화장실과 휴게실 설치 요청이 제기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선별작업실(160㎡)을 119㎡로 축소하고, 남은 공간(41㎡)에 화장실과 휴게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설계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경된 내용대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3월 공사가 완료된 후 전주시는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공사에 주민감시요원 휴게실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21년 3월 3일 설계변경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마치 정식 절차를 거쳐 변경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한편, 감사원은 전주시가 폐형광등 선별시설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지 않아 1,112㎡까지 건축할 수 있음에도 174㎡만 계획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주민 민원을 반영하며 추가로 공간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선별시설이 부족해지면서 2021년 3월 폐형광등 선별시설이 완공되었지만, 불충분한 시설 규모로 인해 2021년 5월부터 폐형광등이 다시 야적되기 시작했고, 2024년 9월까지 폐형광등이 131.25㎡ 규모로 야적된 상태였으며, 전주시는 당시 이에 대한 선별시설 증설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전주시에 폐형광등 선별시설 증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계변경 전 공사를 우선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전주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폐형광등 야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선별시설을 증설하고, 앞으로는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TAG
0
2025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 시상…
최신 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