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고보조금의 정산·환수 업무를 수년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고 방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은 단순 행정 오류를 넘어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정산 기한 한참 넘겨도 손 놓은 국토부…11건 중 8건이 정산 미완료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1~2023년 사이 국고보조사업 집행 후 1년 이내 정산 의무가 있는 11건 중 8건(72.7%)을 정산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정산 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

2021년도 제2차 추경으로 추진된 "광역철도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의 경우 3년이 지나도록 정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2022년 9월까지 완료되었어야 할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성 강화 방안 수립 연구"도 2024년까지 미정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수억원대 집행잔액도 회수 안 돼…반납 요청조차 안 해

남은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성과평가 연구”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2억 1,300만 원이었지만, 정산도, 환수도, 반납요청도 없이 1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다. "국토정보분야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사업 역시 9,800만 원의 잔액이 미정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처럼 정산 및 환수 미이행은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제도적 무책임과 사후 관리체계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사업종료 이후 수년간 무조치…재정 건전성에 ‘구멍’

국고보조금은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이며, 사후 정산을 통해 남은 예산을 회수하고 향후 예산편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부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집행기관의 최종 정산서 제출조차 독촉하지 않았으며, 공문 발송 등 환수 절차 이행도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태도는 국고보조금이 ‘일회성 소모 예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정산·환수 관리 소홀이 국가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물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해 ▲보조금 정산 기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집행잔액 환수 조치 ▲향후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정산 실적 반영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