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출처: 기획재정부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곳은 ‘미흡’ 이하 수준의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술보증기금 등은 ‘우수’ 기관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며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평가 결과에서 탁월(S)은 없었으며 ▲우수(A) 15개(17.2%) ▲양호(B) 30개(34.5%) ▲보통(C) 29개(33.3%) ▲미흡(D) 11개(12.6%) ▲아주미흡(E) 2개(2.3%) 등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출처: 기획재정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 A등급은 29개 공기업 중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관이, 30개 준정부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이 획득했다.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A) 6개 ▲양호(B) 31개 ▲보통(C) 20개 ▲미흡(D) 2개 등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는 감사 직무수행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수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 경영평가 대상 87곳 중 우수 15개

등급별로 살펴보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 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최우수 3개 기관에겐 25년도 총인건비 0.1%p 추가 지급 및 종합등급 ‘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는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등은 ‘양호’ 등급을, 강원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각각 ‘보통’ 등급을 받았다. 그외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HUG,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미흡’ 등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미흡’ 이하 13개 기관에 대한 조치

공운위는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이 공석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산 상의 조치도 시행된다. '미흡' 이하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의 0.5~1%를 삭감한다. 더불어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경영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에 대해선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23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반면 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전과 한전 당기순손실과 관련된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50% 삭감한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