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감독원(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의 공공기관 지정을 2026년도에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을 올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회의에서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 간 중복 우려가 주요 고려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외부 감독·관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매년 재정·조직·성과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 계획을 발표해 왔으며, 공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인사·조직·예산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같은 공공기관 틀에 들어갈 경우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내부·외부에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유보 결정과 함께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엄격한 평가 체계 구축을 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 대신 감독·검사·제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유보가 금감원 내부에서는 일단 환영받는 분위기지만, 향후 재무·경영관리 측면에서 외부 통제 요구는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